전세사기 기승에 발벗고 나선 서울시 …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 업무협약
정보 공개 약속 시 '클린임대인' 등록…권리관계 깨끗한 집에 '클린마크'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또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고,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번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단계에서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강세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3/2024060300216.html
전세사기 기승에 발벗고 나선 서울시 …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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